민간,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각 전달체계 특징을 예를 들어 상호비교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뭐라는거야...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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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민간,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정리

1.    민간 복지 서비스와 전달 체계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동일한 서비스라도 공급의 다원화가 이루어지면 이용자는 그 중에서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공급자가 있으므로 해서 당연히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민간의 참여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욕구충족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민간의 참여가 늘수록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기회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사회복지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이 있으며, 서비스의 직접, 간접 제공 여부에 따라 사례관리와 연계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되며 대상인구집단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영리추구의 여부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비영리 부문(민간 복지기관, 기업복지 프로그램, 민간 비영리단체)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영리부문,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체계로서 가족, 친족, 이웃 등의 자조 집단을 포함한다.

 

2.    공공 복지 전달체계

공공 복지 전달체계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며 정부주도 하에 각 개인 및 사회 구성원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주체로 관련한 법적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하며 엄격한 조건을 따지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공공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의료, 고용, 산업재해, 연금 등 근로자 대상의 부문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국가재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공 부조이고, 아동수당 등 빈부의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

2. 본론: 각 전달체계 특징을 예를 들어 상호비교 설명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장점은 민간이 주체이므로 그 수요에 따라 실천기구가 다양하다는 것과 민간 모금, 기업지원, 정부재원 등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엄격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달리 탄력적 운영으로 서비스 수급자격과 수준, 제공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별로 불균형 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예컨대, 민간복지 전달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각 지역의 필요에 맞게 형성되어 있기 보다는 시장의 수요, 소위 경제성을 쫓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위탁 시설을 찾아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도 있으며, 반대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따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한편, 공공복지는 민간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집행하므로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며 분명하고, 정부조직은 전국에 걸쳐 있으므로 지역에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이다.

 

공공복지의 단점은 민간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나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이 낮다는 것과 주로 공무원 조직을 통해 전달되므로 관료주의적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 소비자가 일차적으로 접하는 공공전달체계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이다. 좀 더 크게는 읍, 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강제력이 있는 만큼 요건을 갖춘다면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신력이 있지만, 문제는 인력이다. 주요 인력이 공무원이다 보니, 항상 인력부족의 문제를 겪는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 탓인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로도가 상호간에 큰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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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각 전달체계 협력을 통한 좋은 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느낀 점 작성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국가로 발전해 감에 따라 복지업무 역시 폭증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빠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정부조직을 통해서는 소외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의 수요보다 인력의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는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공공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공공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되, 공공이 민간에게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감독 한다는 지금까지의 종속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의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역의 복지를 설계하고 입안하여 실천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 권한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지역의 복지전달 수요를 발굴하고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